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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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민통선 지역 인근 농민과 두루미를 위한
심귀영 기자 2020.12.0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갑)은 23~24일 양일간 경기도 철원, 연천, 파주 민통선 일대를 방문하고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의원 노웅래)가 공동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민과 두루미를 살리는 접경지역 논 보호를 위한 정책과 ...
이형석 의원,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탈북민 신변보호 현황 분석
이영진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등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신변보호관 1인이 담당하는 보호대상이 평균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내실있는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신변보호관 현황”에 따르면, 2 ...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2020.11.10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윤건영 의원,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 연속토론회 10월 27일 첫 개최
이채봉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모임)’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연속토론회의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 모임과 연속토론회의 공동제안자인 기동민, 김민석, 김성주, 김종민, 도종환, 박정, 소병훈, 신정훈, 위성곤, 윤건영, 윤후덕, 이용선, ...
서영교공사채 발행으로 급한 불 끄게 된 서울지하철,
이영진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전세계인들이 "1위"라고 극찬하는 영광스러운 수식어와 달리, 만성적자로 인해 파산 직전까지 갔던 서울지하철이 가까스로 공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자체수입으로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서울교통공사에 올해 상반 ...
서범수 의원,중앙공무원, 코로나확진자 올해 938명, 격리 7,900명코로나 관련 공무원 징계는 50개 기관에 총 27건 발생
심귀영 기자 2020.11.09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판정을 받은 인원은 작년 15,768명, 올해 7,9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 판정 인원은 작년 346명, 올해 9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통계는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
송재호 의원“결송합니다”코로나19로 두 번 우는 예비부부혼인율은 감소하는데 결혼식장 분쟁은 급증
이채봉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9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
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은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
이영진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6년 안산시(보네르빌리지아파트)에서 실시한 ‘제5차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2016.120~2018.12.)’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으로 환경부 제도개선 용역의 연구내용 및 목적, 연구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제5차 안산시 시범사업」 내용을 「환경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부 장관에게 GTX-C 동두천 연장 강력 건의!
심귀영 기자 2020.11.08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이하 'GTX-C') 동두천 연장을 강력 건의했다.김 의원은 노형욱 장관과의 면담에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두천시민들이 서명한 GT ...
노웅래 국회의원,국립공원 내 로드킬 연평균 250건 발생, 대안 마련해야
이채봉 기자 2020.11.07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민주연구원장)은 동물이 차에 치어 죽는 사고, 일명 로드킬이 국립공원 안에서 매년 25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로드 ...
이형석 국회의원사이버테러범죄 연간 4,344건, 검거는 1천건 미만
이영진 기자 2020.11.07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DDos)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 ...
서영교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이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시점”
심귀영 기자 2020.11.07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영교 위원장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 2019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 ...
어기구 의원, “국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계획 대비 1/3에 못 미쳐”
이채봉 기자 2020.11.06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경내의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발전량이 계획 대비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경내에는 총 7곳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운영되고 ...
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대표발의!
이영진 기자 2020.11.06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무리한 기소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무능한 검사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근무평정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검 ...
송재호 의원보훈처가 기각한 국가유공자 294명행정소송·행정심판 통해 스스로 구제
심귀영 기자 2020.11.06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국가유공자 294명이 행정소송·행정심판·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으로 밝혀짐행정소송 236명·행정심판 53명·권익위 권고 5명 등이 국가보훈처 심사에서 기각됐지만, 재심의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
배준영 의원, 예결위 회의서 '지역예산 파수꾼' 자처, 주요사업 일일이 챙겨
우경원 기자 2020.11.06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국회 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5일(목)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일일이 챙기며 ‘지역예산 파수꾼’을 자처했다.이날 배준영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를 ...
박완주 의원지난 5년간 대형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약 7,134억원총 74건 화재 중 원인 찾지 못한 대형화재만 25건
이채봉 기자 2020.11.05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발생한 대형화재는 총 74건으로 그 중 약 33%에 해당하는 25건에 대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형화재는 소방청 훈령인 ...
한병도 의원,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의 정서적 어려움 완화에 도움 돼
이영진 기자 2020.11.05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서적 어려움까지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021 국정감사 정책자료집『국민지원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간하며, 지난달 29일부 ...
박완주 의원, “지방공기업 규모에 따라 평가 결과 좌우돼,
심귀영 기자 2020.11.05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매년 1회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만큼, 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에는 총 406개의 지방공기 ...
윤재갑 의원, “오토바이 굉음 방지법” 대표발의!
이채봉 기자 2020.11.0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