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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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비례),“중계청, 오보청, 기상망명족 불명예에 책임 느껴야”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올해는 기상청에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많았다. ‘중계청’, ‘오보청’에 이어 ‘기상망명족’이라는 단어까지 생겼다. 하지만 기상청의 강수예보의 정확도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비가 온 날 중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없었 ...
장철민의원,기상청, 5개월 후면 기상 데이터 저장공간 없어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기상청 수치모델을 통해 얻어진 기상데이터 저장 공간이 5개월 분밖에 남지 않았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모델 정보를 매일 41TB씩 생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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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계획은 학교방문, 보고서엔 관광 여행,서울특별시 교육청 국외공무출장 보고서 전수 조사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엉터리로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2017년~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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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부울경 지역 공무원 임대주택, 10년간 한 채도 안늘었다!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부울경 지역에는 2011년 이후 공무원 임대주택이 한 채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세종지역에만 신규 임대주택의 79%가 집중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 ...
김기현 의원,괴롭히고... 따돌리고... 직원 소신도 금기!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설립된 지 2년 2개월 만에 직원의 절반 이상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한·아프리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설립 당시 채용된 17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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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행정권 헌법소원 지난 10년간 9,919건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용혜인 의원,구글·애플 등의 국내 제공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징수국내 카드사 자료 이용해야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사업자의 2019년 부가세 신고액이 2,367억원으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의 2019년 국내 매출액 추정액 8.3조원에 따른 부가세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전자적 용 ...
김영식의원, 줌(ZOOM) 민간사용주의보 발령 요청, 사용 자제 촉구!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10월 11일(일), 국가정보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화상회의 앱 ‘줌(ZOOM)’의 민간사용의 자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실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ZOOM 보안 취약점 현황 분석’ ...
기소이채익 의원,된 채 입대하는 인원 연평균 100여 명유죄율 93.8%인데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 병영 부조리 우려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통군사법원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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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국감에서 성윤모 장관,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포식자 공감”
우경원 기자 2020.10.07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골목상권의 새로운 포식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해당 식자재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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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소 보급 ‘1천세대 당 0.6기’ 밝혀
우경원 기자 2020.10.07
[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아파트단지에 보급된 전기차 충전소가 1천세대 당 0.6기에 불과해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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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이낙연 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격려방문
심귀영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개천절을 하루 앞둔 2일 10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서울경찰청(청장 장하연) 기동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며 불법집회에 대한 철저한 ...
이규민 의원, 혈세 들인 대기업 R&D 과제 70%, 사업화 못해 묻힌다
이영진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혈세가 투입된 대기업 연구개발(R&D) 과제 10개 중 7개는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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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무연고사망자 4년새 40% 늘고, 시신 인수포기는 2.5배 증가
이채봉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사망자는 4년 전에 비해 40% 늘고, 그 중 시신인수 포기각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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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더니... 검찰 영상녹화 5년간 겨우 14%만 진행
심귀영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검찰은 2004년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상녹화제도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하여(형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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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연휴기간 112 신고 일 평균 4만 9천여 건
이영진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근 5년 동안 설·추석 명절 기간의 112 범죄신고와 경찰 출동이 일 평균 4만 9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이중 2만 7천여 건을 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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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납품대금 안주다가 뒤늦게…”
이채봉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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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노인 정신질환 10년새 5배 증가…90세 이상은 '폭증'
심귀영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다가오는 2025년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을 맞아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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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지난해 로또 등 복권 당첨 미수령액 538억원복권 수익금은 2조원 육박전체 복권 판매량 47억매로 9.2% 증가
이영진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해 로또를 비롯한 전체 복권 판매량이 9% 이상 늘고 정부의 복권수익금은 2조원에 육박했다. 당첨 미수령액도 다시 증가하여 538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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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최근 5년간 노인학대 20,959건,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 매년 약 75% 차지!
이채봉 기자 2020.10.0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