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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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발생, 금액까지 보고받아야"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연기를 보고받을 때 부실규모를 비롯해 금액을 보고받도록 금감원 세칙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정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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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조장하는 식약처... 국민의 불편은 뒷전”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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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농가, 병해충 피해 급증에 '고통'...4년새 피해면적 7.6배‧피해액 역대최대 불가피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매년 병해충 발생 지역과 피해면적이 증가해 농가피해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병충해 방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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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한수원, 경제성 없다는 이유로 원전은 폐쇄,단 한번도 수익 낸 적 없는 ‘돈 먹는 하마 양수발전’에는 3조 6,000억 추가 건설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을 운영하며 매년 1,4000억원 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약 3조 6,000억원을 들여 양수발전소 3개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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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의원,“한국교직원공제회 금융당국 대출 규제 피하는 대출 규모 3년간 19조 원 넘어”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최근 ‘영끌’‘빚투’ 등 과도한 대출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교직원들은 대출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의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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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전국 임대주택 71.7%, 임대소득 몰라
이영진 기자 2020.10.13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채 중 7채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
송재호 의원,기업은행, 스타트업 투자 중 96% 대출형 투자 방식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기업은행의 스타트업 투자사업 중 회수 청구대상인 상품 비중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 신성장‧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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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소방헬기 조종·정비사 절반 이상,비행복 없이 ‘ 위험한 출동 ’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행복’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이장섭의원,이통3사, 지난 4년간 한전 전신주 무단사용 위약추징금 1149억 부과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18일(목)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등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해 지난 4년간 1149억원의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공중선의 경우 정상사용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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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어린이·청소년 집단급식소, 5년 동안 식중독 환자 1만 2천명···하지만, 위생점검 횟수는 오히려 감소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지난 5년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 수가 무려 1만 2천 명을 넘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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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3D프린팅혁신성장센터 보안조치 부실로 스타트업 이용 부진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수행하는 3D프린팅혁신성장센터의 프린팅 이용이 저조한 부분을 지적한다. 3 ...
최강욱 의원,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가짜계정으로 실적 달성?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
양정숙 의원,원안위, 상위법 보다 시행령 앞세워 원전 사고 단순 정보만 제공해!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조항을 규정해 놓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2의 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며,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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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검의‘쥐고 있어라’지시 … 사실 확인 요구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의 별도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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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모부동산펀드 이용한 금산분리원칙 훼손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밝혀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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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데이터 주권?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 수수료 나가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2일(월),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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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국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센터 유명무실,‘비전공’ 센터장이 80%에 달해!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 부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 10곳 ...
권칠승의원,해썹의 배신, 최근 4년간 인증업체 96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이영진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967개 인증업체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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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20년도 1학기 대학 원격수업, 학생 48.1%“대학 준비 부족했다”
이채봉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 19로 2020년 1학기의 학사 운영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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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심귀영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