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김병욱 의원 발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종이에서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 보험업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병욱 의원 “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 통과 ” 에 환영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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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이 대표발의한 ’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 인 ’ 보험업법 개정안 ‘ 이 대안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통과된 실손보험 간소화 ( 전산화 ) 를 위한 ’ 보험업법 개정안 ( 대안 )‘ 은 의무기록을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각종 종이 서류를 뗄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청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수의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로서 14 년 전부터 법안이 발의되어왔으나 매번 의료계의 반대로 인하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 21 대 국회에서 결실을 보았다 .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21 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민생법안인 실손보험 간소화 법이 14 년만에 통과된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다 “ 라며 ” 법안 시행 후 개인정보 이슈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 “ 는 소회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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