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회 총무 횡령사기사건에 부산시·구군·서민금융진흥원 등 모두 책임회피!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개선책 마련 시급한데 아무런 대책 없어!
- 전통시장 전수조사 요구하고 협약서 다시 작성하여 향후 연대책임 요구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연제구 전통시장 상인회 총무가 영세상인 대출재원을 개인적인 용무로 가로채는 횡령·사기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2009년부터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자체와 협약하여 1천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의 목적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저금리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한 부산시·구군이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협약서를 작성한 부산시·구군이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영세상인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고, 코로나19로 더 고단한 상인들에게 상인회 총무가 개인적 일탈로 사건을 벌였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하고 나면 끝이고, 그 다음은 구군이 상인회에게 대출업무를 넘기면 또 끝이며 상인회는 교부받은 대출재원을 영세상인에게 빌려주는 체계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관리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며, 상인회를 믿고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맡겼던 영세상인의 황당함을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를 물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어떡할거냐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대출재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는데 상인회가 대출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4.5%이내의 대출금리를 수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4.5%의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부산시에 관련 공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관련 문서를 생산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총 209건의 문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하였고, 특히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시가 주고 받았던 문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87건이나 되었다면서 이 사업과 이 사건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의원은 열악한 영세상인의 사정과 고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부산시에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황당하게 피해입은 상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약속하라고 주문하였다.
둘째, 전통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상인회 차원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셋째, 전통시장 서민대출사업 지원에 관한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정비할 때 상인회가 수취하고 있는 대출이자를 현재 4.5%이내에서 더 낮은 3% 이내로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넷째, 위에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시와 구군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연대책임을 묻도록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