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투기조정대상지역 총14곳, 정부 지방광역시에 대한 과도한 주택규제정책 비판”
- 부산지역 연내 2만 5천호 추가공급예정, 아파트 많이 짓기 투기수요억제 해법 아냐
“부산시, 국토부에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해야, 세부 재조정안 마련 시급”
- 부산 14개 자치구 등에 과도한 주택금융규제, 부산 부동산시장 양극화만 초래할 뿐”
“자치구별 아파트실거래가 천양지판.. 서민주택안정화를 위한 주택규제완화 시급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지영 의원은 5일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민선 7기 출범부터 방치되오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더욱 심화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문제와 작년 12월 국토부가 부산지역 9곳에 대하여 투기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지방주택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주택금융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년 4분기 해수동을 비롯한 진구 남구 등 일부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은 8%~12% 수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반면 북구,사상 사하구는 2~5%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각 자치구 단위 통계일뿐 실제 현장 상황은 동 단위로 천양지판인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생활권 중심 주택공급량이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수도권과 상황과 달리 다수 부산지역은 매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부산지역에만 2만5천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라며, 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 실가격상승률 추이(통계)를 보면 20년 12월 기준 부산 아파트거래가격지수는 전월대비 5.6%로 서울 평균 2.1%, 전국평균 2.95%에 비해서도 두 배가 높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승율”이라며 지나친 부산 주택시장과열현상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현재 부산부동산 시장의 상승요인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기수요 억제 정책에 따른 대체성 투기자본”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주택규제가 풀리면 부산으로 유입된 대체성 투자자본은 다시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회수될뿐더러,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과 원리금 균등상환제도 등 대출규제와 맞물려 막대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킬 시간적 여유도 없이 급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 천준호 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전국 85만 5200여건의 거래 건 중 3만 7965건 약 4.4%에 달하는 거래가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 비율 중 부산이 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경우 취소거래 중 신고가로 계약 체결한 후 취소된 경우가 30.0%수준으로 밝혀졌다.
또한 윤 의원은 “도심 노후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부산 북구,사상, 사하구가 투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며, 부동산시장은 수많은 도시요인과 시장상황과 함께 맞물려 반응하는 생물인데 그릇된 진단과, 과도한 일괄주택금융규제로 정책으로 인해 양극화와 투기증가 등 역효과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정부가 2.4 공급대책 확대와 대규모 규제완화정책을 밝혔음에도 국토부, 부산시 그 누구도 지역투기지역 재조정 및 해제 방침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과연 부산시는 서민 주거안정화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투기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중에 한하여, 일부 요건만을 준용해서 한시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라며, 서울수도권 투기수요억제 규제에 따른 대체성 투자자본이 유입된 부산 부동산시장을 모두 틀어막는 대신, 실수요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라며, 부산시 전역에 대한 투기 조정대상 지정철회와 불가피할 경우 동 단위 핀셋규제 등을 통한 투기지역관리 세부조정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