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 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동호 의원(북구3)은 23일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도시경관과 안전을 헤치고 있는 폐굴뚝과 간판 그리고 불법광고물 및 보도블록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먼저, 벙커C유나 폐목재 등을 주로 사용했던 80년대에 지어진 굴뚝은 편리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전기나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된 현재는 존재이유가 사라졌다. 그러나 폐굴뚝 소유자는 막대한 철거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도심 내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폐굴뚝 소유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명령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조례 제정과 국·시비 지원 방안, 재난안전기금 활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간판과 인도에 내놓은 풍선형 간판, 이동식 간판, LED전광판, 거리에 나뉭구는 전단지 및 휙휙 뿌려지는 위협적인 명함형 전단지 등 불법 간판과 불법광고물로 인해 온 도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질서한 간판들은 관련 법령(「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정도를 넘어 이제는 법대로 규제·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간판과 뒤엉켜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각종 통신선과 도심 내 여기저기 우후죽순 솟아있는 주차타워 등은 도시경관을 위해 시급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캐나다 퀘백의 정제된 간판, 오스트리아 게트라이데 거리의 예술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 영국 런던의 인상적인 도시컬러 등 일목요연하면서도 최소한으로 부착하여 도시의 미관과 품격을 높이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시의 미관과 간판이 건전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레탄, 합성목재데크 등 다양한 자재로 시공된 보도포장은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하자보수가 필요하고 주기적인 보도블럭 교체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의 도시에서는 돌로 보도를 포장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 덕천동 젊의의 거리 등 국내에서도 시공한 사례는 있지만 시공방법이 유럽과 달라 영구적으로 쓰이지 못한 채 전면 교체되기도 하였다.
유럽의 돌포장 시공방법은 점토로 된 표층에 두께 20cm 이상 크기의 돌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모래층에 6cm 정도의 블록을 설치하고 있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돌포장에 대한 유럽사례의 벤치마킹 등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돌포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점차적으로 부산의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세계적 관광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부산대개조의 출발은 거창한 건설계획과 토목공사보다도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한 것 즉, 도시경관과 안전, 디자인을 점진적이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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