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위반사례 적발·규제하는 방식 벗어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 재활용 가능한 ‘부산컵’ 제작하여 ‘다회용 컵 보증금 반환정책’ 시행해 나가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는 요즘, 일회용품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책제언을 한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의 5분 자유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시가 언론에 기고한 ‘일회용품 없는 부산,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을 시가 스스로 어긴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 30% 감축’,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사무공간·회의실·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우천 시 우산비닐 미제공을 약속했으나, 불과 2주 뒤 비오는 날 아침, 시청 및 시의회 출입구에서 우산비닐을 제공했다. 이는 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집행의 원동력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도 확보되겠지만, 무엇보다 정책집행 권한을 부여해주신 시민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그 신뢰는, 약속한 것들을 어기지 않고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에서 얻어진다.”라고 강조하며, “작은 구멍 하나로 큰 둑이 무너져 버리듯, 이러한 불신들이 켜켜이 쌓인다면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어서 김 의원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에 따라, 다회용 컵 사용이 원칙(고객이 요구한 경우에만 일회용품 제공 허용)인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카페들이 존재하며, 시가 이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으나, 지침위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시의 카페 현장점검 방식의 문제점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 1. 부산시 소관부서와 구·군별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한 두명씩 뿐이기에, 점검인력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게 되는데도,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는 매우 커지게 되는 점
2. 설령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더라도, 최근의 코로나 시국을 감안할 때, 적발과 지도· 감독을 위한 관 차원의 점검은 업주의 반발만 사게 되는 점
다시 말해, 실효성은 전혀 없으면서도, 반발은 반발대로 사게 되는 정책방향임을 꼬집은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아래 내용을 시에 촉구하였다.
첫째, 명예감시원 체계를 구축하되, 소수의 특정인을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환경분야에 애착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관에서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카페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카페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미 우리 주변에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텀블러 챙겨다니기 등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며, “이처럼 훌륭한 시민의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위반사례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방식이 아니라, 활발히 활동하는 명예감시원에게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둘째, ‘부산 컵’의 제작·유통을 촉구하였다. 이는 독일의 친환경 수도인 프라이부르크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정책인 ‘프라이부르크 컵’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다회용 컵 보증금 반환 정책’이다.
정책의 주된 내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산 컵’을 만들어 부산시내 모든 카페에서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내구성을 높여 사용 후 쉽게 버릴 수 없게 만들어, 테이크아웃 시 보증금(1천원)을 받은 후 컵 반납 시 반환해주는 것이다. 김삼수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되찾고자 하는 동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반납은 가까운 카페 어디든 가능하도록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줄 부산을 생각하며, 보다 깨끗한 미래를 위해 나 하나의 작은 불편은 기꺼이 감수하면서, 본인부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움직임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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