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필요성 부정 안 해... 문제는 ‘입지’와 ‘절차’
- 신축 계획 재검토 · 자료 공개 · 주민 공론화 등 3대 요구 제시
[금천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금천구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고영찬 의원(가산, 독산1)이 3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고영찬 의원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데이터센터는 분명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이라면서도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 의원은 “학교와 주거지가 인접한 한복판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전자파·소음·열 방출·안전사고 가능성은 물론 삶의 질과 재산권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외면한 채 허가를 내준 구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주민 설명도, 의회 공유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이번 허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거 자신이 제안했던 AI영화제 및 AI 산업 육성 발언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당시 제언의 취지는 이미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G밸리 산업단지를 AI 중심 산업단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었지, 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짓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논란이 되자 속기록 한 줄을 꺼내 본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무능함을 넘어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금천구청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는 주거지 인접 입지로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데이터센터 사업이 무산됐고, 김포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한 뒤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감수했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자체들이 왜 사업을 멈췄겠느냐. 이유는 단 하나,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구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도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독산동 공군부대는 불법이라서 이전을 요구하느냐”며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든 주거지에 지어도 된다는 논리라면, 원자력발전소도 허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구청의 ‘합법성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영찬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집행부를 향해 ▲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 ▲ 모든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 ▲ 공론화를 통한 주민 다수 의견 존중, ▲ 향후 데이터센터 등 유사 인프라는 상업·산업지역 중심으로 유치하는 원칙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데이터센터 문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여야를 떠나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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