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정당은 정치적 뜻을 같이하는 결사체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대한민국의 정당법 제2조는 명시하고 있다.
정당은 자당의 정강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 정당의 이념과 정책적 노선을 반영, 집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큰 줄기를 말한다.
최근 정치적 쟁점을 이끌면서 보수정당을 표방, 내년 총선서 국회 입성을 목표로 전국적인 보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자유통일당의 정강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통일당은 통일, 사회, 정치, 교육, 국방, 경제 등 6개 분야에 정강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분야별로 핵심 정책을 선정, 정책홍보와 더불어 당의 중점 목표로 삼고 있다.
① 통일정책과 관련해 탈북민 인권 보호, 통일 인재 육성, (가칭)이승만 통일전략 연구원 설립을 핵심 정책으로 채택했다.
탈북민 인권 보호
자유통일당은 2022년 년 초에 발생한 탈북민 재입국 사건으로 대두된 북한 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정착 문제와 더불어 정부의 신변 보호 체계 정비 및 탈북민의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이 생활고, 정서적 고립,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이 겪는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통일 인재 육성
경영철학이 있는 탈북민 기업인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기업 및 시장경제를 이해한 통일경제 지도자들을 양성 통일된 북한의 행정구역 200개 시군에 자유주의를 전파할 탈북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칭)이승만 통일전략 연구원 설립
자유 통일·복음 통일 대비 통일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원 설립 독일통일, 통일심리학, 통일시 토지개혁 등 통일 대비 두뇌집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② 사회정책으로 동성애 법제화 반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 문화 마르크시즘 저지를 선정했다.
동성애 법제화 반대
2021년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것에 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반대 52%, 찬성 38%, 의견유보 11%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동일 조사와 비교하면 찬성은 3%p 늘고 반대는 4%p 줄어 찬반 격차가 다소 감소했다. 저연령일수록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 73%, 30대 52%, 60대 이상은 17%가 찬성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를 기반으로 동성애(성적지향) 옹호 조항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 조례 등 폐지, 성(Gender)주류화, 성인지예산(31조, 2020년) 포함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과 더불어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군 복무 중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유지 의견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은 오랫동안 성소수자 군인들의 사생활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왔으며, 국회는 조속히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통일당의 정책이다.
문화 막시즘 저지
자유통일당은 동성애, 급진적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기독교 가치관의 파괴와 더불어 교회 해체의 사상적 배경인 문화막시즘(Cultural Marxism) 저지와 함께 생명 존중(낙태 규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정치정책과 관련 자유통일당은 자유권 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공수처법 폐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 등을 정치 분야 정책으로 삼고 있다.
자유권 박탈법(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02년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제16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당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차별금지법이 국민에게 알려졌다.
이후 여러 번 국회에서 발의가 된 바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이름만 다른 차별금지법이 4개 안이 발의되는 등 이 문제로 인해 당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통일당은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이지만 동성애·이단을 반대할 양심·표현·학문·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헌법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의 제정을 저지키로 정책을 결정했다.
공수처법 폐지
공수처법관 관련 자유통일당은 이를 북한 보위부 혹은 나치의 게슈타포로 비유하며 초헌법적인 수사처 도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방침을 거듭 확인했지만,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는 과도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 간 폐해를 유발하는 공수처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사유재산의 권리, 정부와 다른 정부 기관의 분리(소위 3권분립), 문민 통치,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독일의 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국가기관 설립을 정강 정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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