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박용진 의원 , 법무부에게 범죄피해지원제도 개선 확약받아

법무부 , “ 범죄피해자지원 신청서 양식 , 제출 서류 , 제도안내 모두 개선하겠다 .”

- 박용진 , “ 지원제도의 미비점으로 피해자에게 2 차 피해를 주는 일은 더는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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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10 월 26 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로부터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 제도안내를 강화하겠다 ." 라는 내용의 서면질의 답변을 받았다 .



박용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을 ) 은 10 월 11 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범죄피해자 직접지원 건수의 원인이 복잡한 신청서와 제도안내 미비점에 있다고 질의했다 .



박의원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서류 작성 항목 중 ‘ 사건 내용 ’ 과 ‘ 가해자 정보 ’ 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소득증명원 , 중상해의견서 , 진단서 , 영수증 등의 많은 필요서류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또 다른 가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



이어 박용진 의원은 “ 피해자전담경찰관은 경찰서당 한 명에 불과하다 . 그러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피해자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른다 .” 라며 제도안내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양식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  연계하는 Case Manager 역할을 수행할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을 전국 18 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



박용진 국회의원은 “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 이번에 지적된 개선점 이외에도 피해자지원제도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며 , 국가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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