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정무위 소관의 23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소위에서 합의된 증액과 삭감의견에 따라 예산안이 합의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서 논의된 증액과 삭감의견을 부정하고, 소위에서의 협의와 상관없이 당 소속 의원들 차원에서 특정부처의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예산안 의결을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또한,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의 정무위 예산소위 심사 비협조와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합의 노력을 무시하고 감액 의견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예산은 퇴직공무원 활용의 실효성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삭감에 동의한 사안이다.
1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후, 기존 인력 계약이 종료되는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삭감하기로 협의했고, 전체 예산 56억 3천만원 중 18억 6900만원만 삭감했으므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의견만 반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년정책 총괄예산 중 92억 4300만원 중‘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등 각 시·도별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청년지원센터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이며, 소위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시스템구축사업 역시, 개인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시스템 구축비용을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증액에 반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아울러, 끝까지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 예산은 여야의원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를 거친 사안으로, 이번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은 총 23건(1,383억 5,700만원)이며 감액은 3건(58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은 전부 일회성 행사예산으로 감액을 한 것이다.
특히, 보훈 진료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보훈 수당 인상안 등 유공자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등은 증액하고 보훈정신 함양에 효과성이 낮은 일회성 예산들은 삭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보훈 문화 확산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러운 참여형 게임(10억원), VR 콘텐츠(3억원), 토크 콘서트(7.5억원), 보훈 퀴즈 경연대회(10억원) 현충시설 앱 개발(13억원) 등의 효과성 낮은 홍보성 예산 삭감을 거부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안 의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예산안에 대해 서로 합의해놓고 마지막에 의결을 거부한 것은 합의 위반이다!
그 어떤 심의보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긴 시간 동안, 꼼꼼히 심의하여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 의견에 동의해놓고서 막상 의결에 불참한 것은 나쁜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향후 정무위의 원만한 진행을 원한다면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동안의 협의 사항을 파기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야말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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