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싼 통행료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부산시 개선의지 결여 지적
◈ 싱가포르, 스웨덴과 같이 ‘변동징수체계’ 전자통행료 제도 제안
◈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 시민의 편의와 재정부담 낮춘 선진국 도로 정책 도입해야 할 때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하구 3)은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부산시가 운영 중인 교량, 터널, 철도 등 유료시설물 통행료가 물류 업계 종사자와 기업들에게 큰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의원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에서 28.6%에 해당하는 8개의 유료통행시설을 부산시가 운영 중이다.”라며 민간시설 투자를 통한 최초 실시협약체결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MRG(최소수익보장율), 자산운용지원금 및 전환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유로도로 정책 개선책을 요구했다.
승용차 기준으로 편도 1만 원, 3종 대형차 기준으로 2만 5천 원으로 책정된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료 시설물이고, “상당수의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아직도 많게는 월 3백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중한 통행료 부담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일부는 통행료를 아끼려고 멀리 통영 등지로 돌아가고 있다며, 근로환경과 물류의 신속·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향후 건설될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방식을 협약단계 부터 철저한 협상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더 나아가 싱가포르, 스웨덴 스톡홀름과 같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변동징수체계” 전자통행료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1998년부터 시행중인 싱가포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통행량이 많을 때에는 요금이 높고, 반대로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통행료가 낮게 함으로서, 통행료를 지불한 시민들에게 다른 면세, 보세 등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유로도로 통행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근로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행정·법제적 대안과 더불어, 이미 선진국에서 20년 이상 검증되어 운영 중인 도로정책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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