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4월 임시국회, 자영업자 살릴 골든타임”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경제백신”
-△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TF팀 설치 △맞춤형 긴 급금융지원책 수립 등 6대 공동요구 제시
이날, 기자회견은 민병덕의원, 최승재의원,심상정의원이 발표했다.
각 의원들의 발언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발언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확인했고, 여기 계신 3당의 의원님들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고려치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탁상공론을 벌이고 정치적 손실을 따지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야의 합의로 소급적용이 포함된 완전한 손실보상법을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께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 손실보상 입법의 초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과 역사 앞에 더이상 죄를 짓지 않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의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의 시간입니다.
향후 진행될 손실보상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임시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임시회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4월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정부당국과 정치권 모두가 적극 협력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발언문
경기도 안양 동안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철학과 대책을 담은 ‘코로나 손실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을 놓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버티고 있는 국민들, 계속해서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계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그 실질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임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기억해 주십시오.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있는 국회 상임위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껏 고통을 인내해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원내부대표로서 손실보상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발언문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에 이릅니다. 4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재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국민은 7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대비 0.2%입니다. 한 번만 맞은 걸로 봐도 전체 국민의 4%입니다. 96%의 국민이 여전히 코로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K-방역의 시효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백신의 시간입니다.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버텨낼 힘이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합니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코로나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출한 재정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재부가 재정건정성 사수로 지표상 부자나라 만들기에 올인하는 사이, 가계부채는 명목 GDP를 넘어서며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소급은 미래에 해주겠다더니, 부동산 부자감세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제방역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매뉴얼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8개월의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4월 임시국회 내에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해서, 국회의 책임을 분명히 이행합시다. 감사합니다.
-끝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요구안
정의당 심상정 의원,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다음을 정부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구한다.
1. 손실보상법안들이 제대로된 논의도 거치지 못하고 국회에 수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적 행태와 여야 정치권의 무기력에 있었음을 인정 및 반성하고, 정부 및 각 당 원내지도부에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 4월 27일 산자위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타협을 위해 각 당 원내지도부간 본격적인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라. 그리고 기재부 등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
3. 법안을 심의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는 부합된 목적에 논의를 집중하고, 세부절차 등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사후장치를 마련하라.
4.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떠맡으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소급적용만이 자영업자의 눈물을 늦게나마 닦아주는 유일한 길이다.
5. 정부는 향후 신속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하라.
6. 코로나 이후 닥칠 경제충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소상공인·중소기업의 코로나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다. 잠재적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약자를 위한 재기자금을 마련하여, 위기에 빠진 가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초저금리로 필요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21. 4. 25.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최승재(국민의 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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