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박영순의원, 말로만_지역균형발전_외치며_국가_R&D_예산은_수도권에_쏠려

산업부 R&D 예산 중 수도권 비율 매년 증가 , 작년 51.6% 넘어서

박영순 “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마저 감소 ... 지역균형발전 방향 다시 고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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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 · 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 ) 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 작년 2 조 8 천 181 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 인 8 천 554 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 이어 서울 17.1%(4 천 811 억 ), 충남 8.6%(2 천 432 억 ), 경남 7.3%(2 천 44 억 ), 대전 7.1%(1 천 991 억 ) 순으로 확인됐다 .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18 년 8.4% 에서 ‘19 년 8.2%, ‘20 년 7.3% 에 이어 ‘21 년 , 22 년 7.1% 까지 감소한 반면 ,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18 년 25% 에서 , ‘19 년 26.2%, ‘20 년 28.1%, ‘21 년 29.7%, ‘22 년 30.4% 까지 늘어났다 . 이에 서울 · 경기 등 수도권의 비중이 ‘18 년 47.2% 에서 ‘19 년 48.9%, ‘20 년 49.8%, ‘21 년 51.5%, ‘22 년 51.6% 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



또한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 강원 , 세종은 5 년간 1% 대도 안되는 수준이며 ,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 부산조차도 5% 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에 설득력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



이에 박영순 의원은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 ” 면서 “ 정부에서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 ”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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