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만 부산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오은택 의원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입니다.
아베 정부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위협하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수출 규제 강화라는 경제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부산시민여러분!
양국간의 얽힌 실타래가 있다면,
정치나 외교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베 정부는 이를 경제와 결부시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침략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개최국인 일본이
합의 된 내용과는 다르게,
첨단산업의 소재를 보복 조치로 활용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9년 6월 29일 채택된
G20 정상회담의 선언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정녕, 아베 정부는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
양 국가간의 갈등조장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피해가 확산될 것이며,
이는, 그동안 쌓아왔던 양국간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베 정부는
이런 비상식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자/타국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우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우리 대한민국과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면서
어떻게 지구촌을 망라하는 외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를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은 국가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감출 수 없는 진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아베 정부는 진실 앞에 마주서길 바랍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아베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복적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 행위를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 행위가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양국간의 민간 교류에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둘째, 아베 정부는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
양국 간에 얽혀 있는 문제는 정치와 외교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문전박대 당했고,
아베 정부는 대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는 양국간의 감정적인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양국 국민들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아베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부분은 사죄하고,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발 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 수출 규제와 경제침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부산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부산광역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 역시,
여야를 떠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소속의 의원들로서 초당적으로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에 맞서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시민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을
부산시민들 앞에서 결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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