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교육재정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 교육부문 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3주 만이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면서 "유치원과 초.중.고에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이자 조삼모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 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초중고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과후학교활동비.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는 5.9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2001년~2021년 학생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학교는 1천716 곳이 늘고, 교원은 9만5천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무색한 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한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인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교육 투자를 늘리기는 커녕, 평균 수준에 만족하고 투자를 축소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는다는 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만큼,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 편성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인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부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재정확보 수단으로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재정은 반드시 별도의 조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특별회계를 통한 보조금 지급 방식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