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의 핵심 교육정책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교육 바우처 실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산 사회주의 교육 폐지 등을 내놨다.
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사립학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특히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자율성 보장을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교육 바우처 실시
바우처(voucher)는 특정한 금전적 가치가 있고 특정한 이유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의 하나로 현재 교육기관에 지급 중인 정부 지원 교육비를 학부모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 선택권 확보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지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교육계가 ‘보수 대 진보’ 혹은 ‘우파 대 좌파’로 양분되어 양자가 서로 진영의 논리를 앞세워 선거를 치른 선거로 인해 교육현장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책을 내세웠다.
공산 사회주의 교육 폐지
자유통일당은 잘못된 성교육, 좌 편향적 역사교육, 하향 평준화 교육 등 사회주의적 교육제도 폐기와 더불어 학생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다양성 기반의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을 교육정책으로 채택했다.
통일, 경제, 사회, 교육, 국방, 경제 분야서 21개 정책 채택국민에게 기회 제공,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국방정책은 ‘한·미 동맹 강화’, ‘한일 지소미아 유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책정했다.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오랜 우방인 미국과 동맹의 강화를 통해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 수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든든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치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 유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란 상대의 정보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으며,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를 유지가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9·19 남북 군사 기본 합의 파기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게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며, 자유통일당의 기조이기도 하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적국인 북한만을 이롭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 남북 군사 기본합의서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월남 파병유공자 보상특별법 제정
이 법은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 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통일당의 경제 정책은 자유시장경제 수호, 원전 강국 재가동, 소득주도성장 폐지, 토지 공개념 반대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선정했다.
자유시장경제 수호
자유시장 경제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제도. 사유 재산제, 영리 추구,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건전한 자본의 흐름과 더불어 경제의 순기능을 살려 자유시장 경제의 수호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책을 채택했다.
원전 강국 재가동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가져온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지만 지난 정권에서 가해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600조 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아왔다고 주장한다. 자유통일당은 탈원전 정책이 아닌 고부가가치 원전 사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했다.
소득주도성장 폐지
자유통일당은 일명 ‘소주성’ 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소득 증가의 선순환구조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이 주로 노동·일자리 분야에 국한된 정책을 의미해 ‘노동자 임금 인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정책의 폐지를 채택했다.
토지 공개념 반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이에 자유통일당은 공산주의식 토지 정책인 토지 공개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이 2회에 걸쳐 자유통일당의 정강·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더불어 든든한 국방정책 채택과 함께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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