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기장군은 보유율 90% 넘는 반면 중구/사하구/부산진구는 50%대에 그쳐
❖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부산시 등 지자체 대응투자 절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다목적강당 보유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구’와 ‘기장군’의 경우는 보유율이 90%를 넘는 반면, ‘중구’, ‘사하구’, ‘부산진구’는 보유율이 50%대에 그치고 있다. 부산지역 전체 평균은 70.7%로, 10개 중 3개 학교는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영도구 제1선거구)은 25일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다목적강당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2백여 학교의 조속한 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시와 구.군이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고) 부산지역 전체 632개 초중고 중 다목적강당 ‘보유학교’는 447교, ‘미보유학교’는 195교
최근 미세먼지 문제 및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등 다목적강당 확대에 대한 요구는 학교안팎을 불문하고 커지고 있다. 다목적강당은 부산시와 구.군 등 외부재원의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7개 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에 총 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부산시와 구.군이 부담한 비용은 11%에 해당하는 73억 원 수준이다. △이러한 대응투자 결과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금액은 28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다목적강당 건립 사업이 무상급식 확대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관련예산 지원이 중단된 데 있다. 2015년 11개교, 2016년 7개교, 2017년 14개교, 2018년 17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올해는 단 1개 학교로 크게 축소되었다. 해당 학교는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확보했다.
지자체의 자발적 예산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평생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다목적강당 사용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도구 소재 학교 중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18개 학교 중 지역주민 동호회에 개방된 곳은 8개교에 불과하다. 대다수 학교가 ‘시설 관리의 어려움’, ‘학생교육활동에 지장 우려’, ‘학생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문을 닫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다목적강당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목적강당 건립에 대한 부산시의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 요구, ▴부지협소를 이유로 건립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도 소규모체육시설 구축방안 모색, ▴사전에 지자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의 필요 반영노력, ▴공기정화시설 및 냉난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시설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 (참고) 미보유학교 195개교 중 △현재 ‘추진중’인 학교 17교, △‘증축가능’ 학교 94교,
△‘공동사용’ 학교 21교, △‘부지협소 등 증축이 어려운 학교’가 53교임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학교다목적강당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쾌적한 운동공간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체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굥규청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냉난방기 고장으로 학부모가 사비를 들여 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수리비 지원 등 시설개선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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