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조윤수 기자] 경기교육미래포럼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의 본질을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하며 과잉 경쟁 해소와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경기교육의 현장은 이미 무너진 교실과 소진된 교사, 불안한 학부모, 상처 입은 아이들로 가득하다”며,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기대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와 이념 논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장 마련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 AI 교육 강화, 그러나 현장 논의 전제해야
성명서는 대통령이 제시한 AI 활용 능력 강화 방향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충분한 참여와 논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졸속 추진으로 실패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AI 교육은 반드시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교육재정, GDP 6%까지 상향 필요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재정 문제와 관련해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간 재정 배분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연착륙과 온전한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교사 충원, 유보통합 완수를 위한 막대한 재정 소요에도 불구하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이미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법은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교육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한다면, 교육재정을 최소 GDP의 6% 수준까지 상향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 현실의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교육 현장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기회 나눔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원문>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육 문제의 본질을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과잉 경쟁 해소와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강조하신 데 대해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깊이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경쟁을 넘어 기회를 나누는 교육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본질적 과제는 입시제도 자체의 미세한 조정이 아니라 경쟁 과잉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현장은 이미 무너진 교실과 소진된 교사, 불안한 학부모, 상처 입은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한 근본적 전환
대통령이 지적하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는 시의적절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와 이념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재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될 때, 우리 교육은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그 과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공론장 마련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미래역량을 위한 AI 교육 강화
대통령께서 AI 활용 능력을 수학의 기본 연산처럼 전 국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적 요구를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원론적으로 AI 교육 강화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AI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교원과 교육전문가의 참여와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졸속 추진으로 실패한 AI 디지털교과서 정책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교육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검토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재정 배분의 합리적 논의 필요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 간 재정 배분 문제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줄여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방식은 매우 우려됩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연착륙을 위해 교사 충원이 시급하며, 온전한 교육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보통합 완수에도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한정된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교육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한다면, 교육재정을 최소 GDP의 6% 수준까지 상향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초·중등 교육은 더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교실 회복과 교육혁신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대통령의 취임 100일 발언을 계기로,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기회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 현실의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지혜를 모아내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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