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포함한 끝장 추적 조사를 시작으로
공직자 투기 뿌리 뽑을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호언장담하며 발언했던 말들이다. 그간, 무려 25번이나 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은 역대 최대로 치솟았고, 전월세값은 여전히 날뛰고 있다. 진보성향 단체들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할 정도로, 서민주거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24전 24패였던 문재인 정권의 25번째 카드는‘공급 확대’였다.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며 수요 억제에만 치중해오더니, 줄곧 그 필요성을 부정해온 공급 확대로 정책기조를 급선회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LH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며, 그 시작부터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을 외쳐대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며,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는 국민들께서 느끼신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지정된 강서구 대저지구에서 사전 투기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거돈 전 시장 일가의 땅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인근에 다량 소유한 것은 지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시장 재임시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부동산투기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게다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은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부산시 자체조사단은 조사범위를 대저신도시에 한정짓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 대한
투기와 엘시티 특혜분양을 모두 포함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부산시 자체조사단에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인력을 보강하고, 직계 존비속·배우자에
한정된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차명거래자까지 발본색원하라!
셋째, 관에 의한 일방적인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는 ‘공직자 불법투기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하여, 현장 속 시민의 제보를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라!
넷째, 부산시는 진상조사, 수사의뢰를 넘어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다섯째,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15.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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