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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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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벼랑 끝 내몰린 대중 무역적자, 수출전략 치밀하게 다시 짜야: 편집국 2023.04.21; 6개월째 이어진 수출 감소에다 13개월째 계속되는 무역적자로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여 년간 줄곧 흑자를 냈던 대(對)중국 무역이 올해 들어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3 ...

(박근종 칼럼) 짙어지는 ‘뱅크데믹’ 암운, 튼실한 금융 방파제 선제 구축을: 편집국 2023.04.01;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특정 국가의 은행 부실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서 시작돼,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 합병으로 무 ...

(박근종 칼럼) 육아휴직 절반도 못 쓰는 최악상황, 이래선 저출산 파고 못 넘어: 편집국 2023.04.01;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고장난 브레이크가 아닌 아예 브레이크 자체가 없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여실히 드러났다. 밟을수록 빨라만 가는 인구감소 전용 가속페달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나 ...

(박근종 칼럼) 미국 기준금리 5%대 진입, 서둘러 대외 변동성 대비해야: 편집국 2023.04.0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 3월 22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보폭을 줄여 ‘베이비 스텝(Baby step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이에 따 ...

(박근종 칼럼) 최악만 피한 ‘미 반도체 족쇄’, 잔존 ‘독소조항 개선’ 총력 경주를: 편집국 2023.03.24;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nd Science Act)」 지원금 ‘가드레일(Guard ...

(박근종 칼럼) 갈수록 빨라지는 기후 위기, 더욱더 시급해진 탄소 감축: 편집국 2023.03.24;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 2040년 이전에 지구의 표면온도가 산업혁명 시대 이전보다 ‘1.5도’ 오를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전망됐다. 탄소 배출량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온난화가 ...

(박근종 칼럼) 초안 밝혀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 다각화에 속도 올려야: 편집국 2023.03.24;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16일(현지 시각)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핵 ...

(박근종 칼럼) SVB에서 CS까지 금융 불안 가속, 우리도 신속 대응책 세워야: 편집국 2023.03.24;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 부실 리스크 불길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로 번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CS 측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회계 내부 ...

(박근종 칼럼) 청년취업 2년 만에 최대폭 감소, 맞춤형 핀셋 고용대책 강구를: 편집국 2023.03.24;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작년 2월보다 31만 2,000명 늘어 나는 데 그쳤다. 통계청이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3년 2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2023년 2월의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1만 4,000명으로 2022년 ...

(박근종 칼럼)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게 승부 걸길: 편집국 2023.03.24;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첨단 반도체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이 불꽃 튀는 전쟁을 방불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으로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 첨단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 ...

(박근종 칼럼) 급제동 걸린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노동 주체의 목소리 존중돼야: 편집국 2023.03.17;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6일 근로자가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하게 허용하던 것을 주 6일 근무 기준 최대 69시간(7일 기준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되,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단 ...

(박근종 칼럼) 수출 부진 장기심화, 반도체 수출 활로 개척에 국가역량 총력 경주를: 편집국 2023.03.17;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에 따른 무역적자가 갈수록 심해지고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227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 3월 13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1일 ~ 3월 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

(박근종 칼럼) 커지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파장, 경각심 갖고 선제 대응해야: 편집국 2023.03.17; 미국 스타트업들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지난 3월 10일(현지 시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 불능으로 불과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을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Panic)에 빠졌다. 1983년 전 ...

(박근종 칼럼) 역대 최고치 사교육비 폭탄, 공교육 중심 교육개혁 시급: 편집국 2023.03.17; 지난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폭증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들이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25조 9,53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초 ...

(박근종 칼럼) 봄철 전국동시다발 산불, 종합대책 시급: 편집국 2023.03.17; 남부 지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1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27건으로 발생하여 316.84ha의 산림을 태웠 ...

(박근종 칼럼) 10대 경제대국에 ‘K컬처’ 문화강국, 유리천장지수 11년째 OECD 꼴찌: 편집국 2023.03.17; 한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업무환경은 여전히 열악(劣惡)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날’을 기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여성 지위를 평가하여 발표 ...

(박근종 칼럼) 20년 만에 대만에 밀린 국민소득, 전략산업 경쟁력부터 키워야: 편집국 2023.03.17;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이 20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

(박근종 칼럼) 해도 너무한 ‘미국 반도체 지원법’ 뒤에 숨은 함정과 복병: 편집국 2023.03.17;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28일(현지 시각) 발표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세부 지원 조건을 보면 당혹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막대한 보조금을 내건 미국 ...

(박근종 칼럼) 흔들리는 수출, 얼어붙는 내수, 둔화하는 경기... 특단대책 화급: 편집국 2023.03.17;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根幹)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1일 발표한 ‘2023년 2월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올해 2월 수출은 5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541억 5,600달러보다 7.49%인 40억 ...

(박근종 칼럼) 미래의 꿈을 짓밟고 영혼마저 파괴하는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한가?: 편집국 2023.03.02; 검사 출신인 정 아무개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學暴) 사건’으로 하루 만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냉엄(冷嚴)하고 엄혹(嚴酷)하다 못해 비루(鄙陋)하고 저열(低劣)한 이면이 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