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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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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칼럼] 비혼 차별 불식하고 일·가정 양립으로 출생률 반등 호기 살려 나가야: 편집국 2025.08.29;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 0.72명보다 0.03명 늘었다. 가장 최근 조사인 올 ...

[박근종 칼럼] 첫발 잘 뗀 대미 훈풍 외교, ‘안미경중’ 어려워도 한·중 관계 안정적 관리를: 편집국 2025.08.29;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주한 한국과 미국의 첫 정상회담은 험난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깨고 첫발을 잘 뗀 대미(對美) 훈 ...

[박근종 칼럼] 내년 예산 730兆 확대 재정, 국채마저 외국인에게 휘둘리는 건 경계해야: 편집국 2025.08.29;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 대비 56조 7,000억 원(8%↑) 안팎이나 늘어난 73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윤곽이 ...

[박근종 칼럼] ‘R&D 예산’ 역대 최대 편성, ‘이공계 중심’ 인재 육성 국가 도약점 돼야: 편집국 2025.08.29;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6조 5,000억 원까지 줄었던 예산을 19.3%인 5조 7,000억 원이나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예산을 2 ...

[박근종 칼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 필요: 편집국 2025.08.29;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지난 8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

[박근종 칼럼] ‘AI 대전환’ 경제성장 전략, 기업 주도로 국력 세계 5강 꿈 조기 실현을: 편집국 2025.08.29; 이재명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성장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골자로 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공식화하고 집권 5년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키우기에 정부 역량을 총 집주(集注)하여 ‘올인(All ...

[박근종 칼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국가 차원 치유대책 나와야: 편집국 2025.08.29;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미증유(未曾有)의 최악(最惡)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에 발 벗고 나선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참혹한 트라우마(Trauma │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던 소방관 2명이 잇따라 ...

[박근종 칼럼] 세금만으론 치솟는 집값 못 잡아, 공급 확대만이 유일한 근본 해법: 편집국 2025.08.29;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7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손발을 묶고 (정책을) ...

[박근종 칼럼] 일터가 사지가 될 수 있는 소방관, 국민은 소방이 소방은 국가가 지켜야: 편집국 2025.08.29;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참혹한 트라우마(Trauma)에 시달렸던 인천소방본부 송도소방서에서 근무했던 박흥준 소방교가 지난 8월 20일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

[박근종 칼럼] 청년인구 줄고 그냥 쉰 청년 늘어 9조 원 경제 손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편집국 2025.08.29; 통계청이 지난 8월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일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일할 의사조차도 없는 ‘쉬었음’ 청년(20～29세)이 42만 1,000명으로 1년 전 41만 6,000명보다 5, ...

[박근종 칼럼] 잇단 아파트 화재 참사,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소방안전대책 나와야: 편집국 2025.08.29; 지난 8월 17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중 어머니와 아들 등 2명이 숨졌고, 아버지를 비롯한 주민 16명이 다치고 주민 89명도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은 20층짜리 아파트의 ...

[박근종 칼럼] 국가채무 이자만 연간 30조 원, 커지는 확장재정의 무게 극복해 내야: 편집국 2025.08.29;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 해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재정 건전성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국가신용등급 하락 전망까지 ...

[박근종 칼럼] 본인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 962만 가구, 전세대출 규제 손질해야: 편집국 2025.08.29;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는 가구가 962만에 달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51.7%)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지의 집값은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지만, 가구 소득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

[박근종 칼럼] 석유화학산업 고강도 구조조정, 기간산업 붕괴 막고 경쟁력 강화해야: 편집국 2025.08.29; 중국발(發)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리며 장기 불황에 빠진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근 일부 ‘생산설비 가동’ 중단에 이어 ‘공장 철거(스크랩 │ Scrap)’에도 나섰다. 정부가 고사(枯死)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산업 ...

[박근종 칼럼] 약자 재난이 된 기후·에너지 위기. ‘기후복지’ 정책 강화 적극 검토해야: 편집국 2025.08.29; 올여름은 기록적인 폭염(暴炎)에 이어 극한 폭우(暴雨), 폭우(暴雨)가 끝나자마자 다시 기록적인 폭염(暴炎)으로 바통을 터치하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극단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기후 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폭염(暴炎) 때 ...

[박근종 칼럼] 국정과제에 빠진 제조업 대책·금융 개혁, 제조업경쟁력·금융정책 방안은: 편집국 2025.08.29;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

[박근종 칼럼] 100조 국민펀드 조성,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내핍과 고통 분담해야: 편집국 2025.08.29;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광범위하게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자 설계도이며 나침반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지난 8월 13일 ...

[박근종 칼럼] 관세 폭탄에 ‘수출·일자리 쇼크’, 기업의 투자 유도책만이 유일한 해결책: 편집국 2025.08.29; 역사상 인류 문명을 규정해 온 세 개의 위대한 체제가 동시에 근본적 도전에 직면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Westfälischer Friede)’으로 시작된 영토적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 법적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