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1일(현지시간)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는 기시다 외상이 12일 기자회견에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분쟁 당사자 간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인 해역이다. 중국과 필리핀 등이 서로 해역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국제사회에 판결을 요구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는 11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중국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기시다 외상은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해야 국제 법질서의 유지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상설중재재판소에 판단을 맡긴 필리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법을 지키는 데 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외교를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미국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유엔(UN)에서 마련한 해양법 조약(UNCLOS)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국들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은 판결이 나오기도 전부터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 재판소로 1899년 설립됐다. 현재 112개 국가가 회원으로 있으며 국가간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다. 특정 분쟁의 해결을 돕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인 판결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서울/한국=게티/포커스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 사진은 2015년 12월28일 한국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2016.07.12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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