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들 부실기업도 이자 잘 내면 '정상'분류…신용위험평가 강화해야"

편집국 / 기사승인 : 2016-06-30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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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안정보고서 공개

(서울=포커스뉴스) 은행들은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이라도 이자를 제때 납입하면 정상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은행 여신건전성 관리는 이자 연체 발생여부를 중시하는 사후적 관리(backward looking) 경향이강하다"며 "주요 은행들은 부실우려기업 여신의 57~88%를 정상으로, 특히 회계감사에서 부적정으로 평가돼 존속가능성이 의문이 제기된 기업 70% 이상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저신용등급이라도 담보가 있는 기업은 중신용등급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담보여부를 기업대출 신용평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한 중소기업 대출 신용등급별 구성을 보면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저신용등급 차주 대출 비중은 2012년 23.6%에서 2015년 25.7%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이미 재무지표가 악화돼 구조조정 위험에 처한 기업들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한은은 "사전적 관리 위주 여신관리 관행에서 미래 상환능력까지 고려한 사전적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신용평가를 강화해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자를 연체하기 전부터 여신관리를 강화해 기업대출 부실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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