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책 변화 한 달 만에 1500명 사망
정책 시행 전년도 대비 사망자 수 30배 증가
(서울=포커스뉴스) 유럽연합(EU) 정책 입안자들이 지중해 난민 구조작전을 축소하면서 난민 1500여 명이 희생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전부터 EU의 소극적 난민 정책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구체적 수치가 발표된 것은 처음이라 그 파장이 주목된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18일(현지시간)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 찰스 헬러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데스바이레스큐'(Death By Rescue)를 인용해 2014년 EU의 난민 구조정책 변화의 내용과 그 영향에 관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탈리아 정부가 EU와 함께 이끌었던 난민 수색·구조작전 '마레노스트룸(우리의 바다)'이 2014년 해상 순찰 작전 '트리톤'으로 축소된 지 한 달 만에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구조 선박 수의 축소와 구조대가 수많은 난민이 머물렀던 리비아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을 순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리톤' 작전이 우선순위를 난민의 구조보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에 뒀다는 점도 문제다.
EU의 난민 정책 축소가 사망자 수를 늘렸다는 사실은 정책 시행 전후 사망자 수를 비교해봐도 알 수 있다.
2014년·2015년 1~4월 간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수는 모두 2만6000여 명으로 동일했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에서 1687명으로 30배 가까이 급증했다.
외신에 따르면 정책 변화 이전부터 국제연합(UN)과 자선단체 등은 EU의 구조정책 축소가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외부 비판 뿐 아니라 유럽연합 국경관리청(Frontex) 내부에서도 '트리톤' 작전이 난민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헬러 교수는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작전 변경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고의적 무시'(institutionalised wilful neglect) 정책의 사례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면서 "유럽 정책 입안자들과 국경관리청은 자신들의 태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난민 억제 정책의 대가로 매년 지중해에서 수천 명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망률이 급증했음에도 입안자들은 왜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유럽연합(EU) 정책 입안자들이 지중해 난민 구조작전을 축소하면서 난민 1500여 명이 희생됐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터키에서 온 난민들이 그리스 레보스섬에 내리고 있다 (Photo by Spencer Platt/Getty Images)2016.04.18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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