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는 높은 세율 부담하면서 텅 빈 빌딩에 남겨질 것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역외탈세가 경제 대공황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시사잡지 타임은 일부 부유층은 '글로벌 탈세'를 벌이는 반면 대다수 시민은 납세 부담을 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세계 경제의 동력을 더욱 떨어트릴 수 있다고 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사람과 상품,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는 1% 부자가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그 결과가 '글로벌 탈세'라는 것이다.
활발한 자유무역과 낮은 수준의 금융규제 등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부유층이 납세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준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현재 미국 대선 경선의 주요 이슈는 이른바 '1대99'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상위 1%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99%에게 돌려주겠다"며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나서 지난달 워싱턴, 하와이, 알래스카 3개 주 경선에서 압승하는 등 예상외의 선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피터 애트워터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문건 유출로 여론이 나빠지면 부유층은 역외 탈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자산을 빼가겠지만 언제든지 또 다른 탈세 지역으로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며 "반면 나머지 99%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텅 빈 건물에 남겨지고 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유독성 폐기물로 고통받는다. 미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디트로이트시는 한때 미국 최대의 공업 도시이자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자동차 시장이 일본과 한국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불황이 확산돼 침체 일로를 걸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미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 2014년 1월 산업용 화학물질 제조업체 '프리덤인더스트리'에서 나온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수돗물 오염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다.
미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최근 막대한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해 취득세를 7%에서 11.5%로 인상하는 등 세금을 대폭 올렸다.
타임은 현재의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그 뿌리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자유무역의 수준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쟁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인 반(反) 탈세 캠페인과 금융 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촉구했다.
이어서 미국과 같은 부자나라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타임의 지적이다.
국제금융청렴조사위원회(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에 따르면 지난 2004~2013년 사이 중국, 러시아, 멕시코, 인도 등 개발도상국 149개국에서 역외 탈세로 빠져나간 돈은 7조8000억 달러(약 8993조 원)에 달한다. 역외 탈세 규모는 해마다 평균 6.5%씩 증가해 왔는데 이는 2004~2013년 사이 해당 국가들 평균 GDP 성장률(4%)보다 높다.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문건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공개되면서 '글로벌 탈세'가 경제 대공황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15년 미국 맨해튼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Photo by Spencer Platt/Getty Images) 2016.04.0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월 25일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 시의 우드사이드 교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Photo by Bill Pugliano/Getty Images)2016.04.0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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