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매관리 실태조사’, ‘대중교통 냉매현황 전수조사’, ‘부산형 냉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촉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은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냉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는 부산시를 질타하며, 냉매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근 ‘코로나의 역설*’로 인해, 자연을 파괴하며 앞만 보고 달려오던 인류가 지구와 자연환경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나,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화되어 지구의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인류의 이동은 멈춰섰으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대기의 질 또한 크게 개선되는 등 자연이 회복되고 있는 현상
이에 조 의원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첫째,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조 의원은 “냉매의 보유/사용 용도뿐만 아니라, 재활용, 폐기, 회수 등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현황 파악이 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며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산하기관의 냉매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 시내(마을)버스, 지하철에 대한 냉매 사용현황, 주입·회수현황, 점검·관리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관련연구에 따르면, 부산시내 대중교통의 냉매를 친환경으로 교체하고, 폐차시 냉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만 관리하더라도 수십만 톤의 CO2 감축효과가 있다”며, “이는, 매일 10만대의 승용차 운행을 감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만큼, 대체냉매로의 전환방안, 회수냉매 재활용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부산형 냉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부산의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냉매관리 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관리대상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고압냉매만 포함돼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20톤 이하 저압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드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빈틈없는 냉매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자연을 파괴하며 개발을 거듭해온 인류에 대한 자연의 응징이며, 감염병 못지 않게 중대한 실존적 위기”라며, “앞으로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자연에 폐를 끼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상생하고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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