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차선도색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예산과 관리조직을 확대하고, 하자검사 기준 강화 등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추가 개선 필요”
▸ 부산시 전체 도로 대비 정비 예산 0.4% 수준 → 재정비 최소 200년 소요
▸ 6개월 후 재시공 및 하자검사 철저
▸ 관리인력 확충을 통한 권역별 담당자 지정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 제29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이후 부산시가 차선과 관렪하여 내놓은 대책을 점검해 보고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부산시가 차선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0년부터 상당 부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비가 오는 밤이면 차선은 사라지고 운전자는 불안감 속에서 감각과 경험에 의존한 채 운전을 하고 있다”며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2020년부터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이는 도료 상향에 따른 비용으로 부산시 전체 도로의 0.4% 수준의 정비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번 도색이 이루어지면 산술적으로 최소 200년이 지나야 재도색이 가능하므로 차선도색의 개선에 시민들은 거의 체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검사는 시방서에 ‘설치 1주일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기준( 백색 240mcd/㎡.Lx, 황색 150mcd/㎡.Lx, 청색 80mcd/㎡.Lx, 적색 46mcd/㎡.Lx) 미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6개월 후 기준을(백색 100mcd/㎡.Lx, 황색 70mcd/㎡.Lx, 청색 40mcd/㎡.Lx, 적색 23mcd/㎡.Lx) 미달할 경우 수급인 부담 하에 재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개월 단위로 재검사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연 2회 이상의 재시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시공은 연 1회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재시공 후 측정된 휘도값이 수치상 기준에 못 미치는 건수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차선도색과 관련하여 여전히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부산시 전체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표지) 업무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관리를 전문감리용역에 의존해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인원 확충을 통해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금번 제안사항과 같은 원천적인 문제해결 없다면 도로 위의 생명선인 차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게 된다며,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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