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덕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공정한 시 금고 선정을 기대하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금고 선정시 1, 2금고의 금리와 2016년 금고 선정시 1, 2금고의 금리의 결정내용과 이에 따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수익의 변화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 정기예금 금리와 공금예금 금리는 광역시 평균 정기예금 금리 2.7%, 공금예금 금리 1.44%와 비슷하며, 2016년도의 정기예금 금리는 광역시 평균 1.35%와 비슷하며, 공금예금 금리는 광역시 평균 1.40%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2013년 보다 2016년의 광역시 평균금리가 낮은 것은 약정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3년 2.50% 대비 2016년은 1.25%로 1/2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도 시금고 선정시 금리부분에 대해 타시도의 금리와 비교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수익은 2014년 12,550백만원, 2015년 10,141백만원, 2016년 7,750백만원, 2017년 8,706백만원, 2018년 6,695백만원으로 계속 줄었는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져 우리 시의 약정금리도 낮아진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우리 시의 신속집행에 따른 금고 평균잔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 금고 선정시 1, 2금고의 협력사업비와 2016년 금고 선정시 1, 2금고의 협력사업비는 얼마인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금고 선정시 1금고는 3년간 30억원(연간 10억원), 2금고는 3년간 6억원(연간 2억원)이었으며, 2016년에는 1금고는 3년간 60억원(연간 20억원), 2금고는 12억원(연간 4억원)으로 2013년 보다 두 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협력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2016년 일반회계 규모가 5조 8천여억원인 인천시는 2015년부터 4년간 총 555억원(1조원당 23억원), 5조 3천여억원인 대구시는 2016년부터 4년간 총 215억원(1조원당 10억원)이며, 7조 7천여억원 부산시는 2017년부터 4년간 총 297억원(1조원당 10억원), 2조 4천여억원 규모인 우리시는 2017년부터 3년간 72억원(1조원당 10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를 감안할 경우 대구시, 부산시, 우리 시는 비슷한 수준이고, 인천시는 우리 시보다 약 2.4배 많습니다.
앞으로도 금고 선정 시 의원님의 고견대로 예금금리와 협력사업비 등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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