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근로자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가 나서야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1일(월)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을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이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1,770명)와 38%(1,877명)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 업체와의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2023년 8월에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동주택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들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성 보장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또한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라고 강조하며,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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