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 없이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교육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정책들도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교육발전에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정책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2~3년간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을 확대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외 기간제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당면한 교육정책이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여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초등의 경우 울산교육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 시행으로 증가한 학급수에 따라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급수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과 울산과 타시도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등의 경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채용인원과 교육부 지침(기간제 교사 배정 인원 등), 그리고 울산과 타시도의 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배치기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2022학년도 기준 초·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인원 중에 담임 업무를 맡은 인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급수 증가,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정책에 계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한다면, 빈번한 교사 교체로 인한 학생 수업 피해와 많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따른 학교업무 증가, 인건비 과다 지출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의 교사 수급이 교육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대책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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