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국외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통한 정책·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주문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AI기본법 시행과 국가 인공지능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정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규제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지방정부 역시 단편적인 사업 대응이 아니라 AI기본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대응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창구 또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AI기본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국가 소버린 AI 전략과의 정책 정합성과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와 책임을 함께 갖춘 공공 인공지능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2026년 AI국 정책에서는 기술·가치·책임의 세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정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사전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출장 이후 실제 정책 반영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단순 보고에 그치는 출장 관리에서 벗어나, 출장 목적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과 사후 평가, 정책·사업 연계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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