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10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류인출(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진료 및 응급의료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도 집행부가 의학 지식도 자격도 없는 일반인에게 증상 초기, 경‧중증의 판단을 지시하는 보건복지부의 포스터를 도민들에게 배포한 점.
둘째, 응급환자 경‧중증 분류는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중 가장 전문적인 역할로 의학지식과 판단력을 요구한다는 점
셋째, KTAS 자격의 주 수요층은 일반인이 아닌 간호사‧응급구조사‧의사라는 점
넷째, KTAS 3‧4등급은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구분하기조차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의 판단에 의지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KTAS 등급에 따라 의료수가를 올려받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KTAS의 국내 도입에 일조했던 의사조차 정부 정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했고, 그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논했다.
덧붙여, 강원도 내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2023년 12월 기준 26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3명이 남았고, 일반의 및 인턴은 31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도 의료 정책의 발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의원은 또, 의정갈등에 환자와 일반 시민은 없었고, 최근 소방관들의 ‘입틀막 규탄 챌린지’관련 보도자료를 거론하며, 애꿎은 소방관들만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류인출 의원은 ‘이미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IMF,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위기 상황도 민‧관이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또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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