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정책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울산시의 출산 정책 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사회복지/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이 전년도 보다 1억 7,665만 원이 줄어든 사유와 보건/보건의료의 예산이 복지인구정책과에 업무 조정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사회복지/보육.가족 및 여성 분야 예산 1억 7천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우리시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한 출산장려 관련 홍보 사업비 15백만원과 지속적인 인구증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출산장려금 16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출산장려지원 분야의 보건/보건의료 예산이 복지인구정책과에 편성된 사유는 효율적인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19.1월)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정책기획관실(인구청년정책담당)의 인구정책업무와 복지인구정책과(출산.아동복지담당)의 출산장려업무, 시민건강과의 모자보건업무를 통합하여 복지인구정책과(인구출산담당)에서 총괄 수행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울산인구증가대책」 추진에 대한 단위 사업별 예산과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우리시는 출산.보육 친화도시 조성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6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7,713억원으로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4,222억을 집행하여 55%의 사업 추진성과를 내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1〕과 같습니다.
출산지원금, 보육인프라 확충 등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개선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여건에 맞는 공공코디네이터 역할 확대로 제2의 인생맞이에 부합하는 직업, 교육 등의 사업추진, 주민생활 밀접분야 안전을 확보하여 안정적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 탈 울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정책이 아닌 울산시만의 출산 정책 사업과 예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과 더불어 아이 및 산모 건강을 지원하고, 아이의 보육 등 출산부터 일자리까지 정부정책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울산시만의 출산정책 사업은 53개 사업에 총 31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붙임 2〕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둘째자녀부터 지원해 오던 출산장려금을 2020년부터는 첫째아부터 확대 지급 하기로 하였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수혜 범위가 시와 각 구.군별로 상이 서로 혼동되는 등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 11월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 개념을 정의하였고, 2020년 12월말까지 시와 각 구.군간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구와 출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와 출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조직개편 시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인구정책, 출산장려, 모자보건업무와 보육.아동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인구정책과에 “인구출산담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인구출산업무 전담부서의 신설 여부는 향후 조직진단시 행정수요, 조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울산시의 출산 정책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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