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경북 유치 당위성, 최적지는 경북혁신도시 강조
전국 포도 생산량 1위, 경북포도연구소 설립 필요
경북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대비 철저한 준비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반영, 분쟁 증가 대책 마련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등 4대 주요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6월 11일 열린 제1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최병근 의원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5년 사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의 이민정책은 컨트롤타워가 없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혼란을 초래하는 실정”이라며 독립적인 전담 기관인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경북은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광역비자제도를 최초로 제안하는 등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지리적 중심성과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경북혁신도시를 최적지로 꼽았다.
또한 “이민청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유치 로드맵 수립, 부지 확보와 예산 뒷받침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북 포도산업의 위기 해법으로 포도연구소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포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격 하락, 기후 위기, 산업인프라 부족 등으로 농민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포도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충북은 이미 30년 전 포도연구소를 설립하고 와인연구소까지 구축했지만, 경북은 전담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하고, 경북 포도연구소 설립은 단순히 한 작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농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신속히 포도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1차 이전 이후에도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 성과가 미흡하며, 전국 혁신도시 중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선제 대응이 필요하며, 정주 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연관 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최병근 의원은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이 급증하고, 법적 분쟁도 늘고 있어 교육적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입전형에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되면서 학생 간 갈등과 소송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 교육청 차원의 예방 강화와 교육적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폭력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이민청 유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포도연구소 설립,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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