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 재원의 지역 환원과 중장기적 기업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화성특례시 전체 예산 대비 기업지원 예산 규모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성특례시 전체 예산 약 4조 3천억 원 중 기업지원 예산은 약 195억 원으로 0.4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소득세는 전체 예산의 약 9.4%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재원 대비 지원은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재원이 기업 성장으로 충분히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기업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기금 조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수 변동에 따라 기업지원 규모가 좌우되는 현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운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등 주요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가 예상되는 현시점을 정책 전환의 적기로 짚었다.
아울러 안정적인 기업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기금 조성 조례」 제정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서는 기존 융자 및 이차보전 중심 지원을 넘어, 창업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접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이 의원은 시설·고용·기술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지원 규모가 아니라, 그 지원이 어떤 성장을 만들어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낸 재원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가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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