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정과 관련한 질의” 고호근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12-23 2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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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울산의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6.13 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선거개입설 등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중심에는 송철호 시장님과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취임하자마자 6·13 시장선거 일등공신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챙기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해서 경제부시장을 개방직에서 별정직으로 바꿔 채용하고, 그동안 행정부시장 관할이던 교통건설국과 문화관광체육국까지 경제부시장이 관할하도록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경제부시장의 관할을 기존 3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리며 경제부시장에게 힘을 듬뿍 실어주었습니다. 경제부시장이 맡은 업무는 울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도 “도를 넘어 한 곳으로 권한을 집중한 조직개편”이라며 울산시의 무리한 조직개편을 비판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시장님 취임이후 개방직으로 들어온 어공(어쩌다 공무원) 중에는 자질이나 능력 면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이 분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적 쇄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이 다시 긍지와 자부심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은인사는 물론 특정학교, 특정 인맥이 중심이 된 왜곡된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시장은 울산의 장기적인 번영과 120만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리더는 위기에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잘못된 인사운영, 무너져 가는 시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 취임이후 경제부시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7기 핵심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경제부시장이 선거개입설에 휩싸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등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장기간 시정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행정부시장 소관이던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변경 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의문이며, 잘못된 조직개편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와 함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특보와 개방직 등 어공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장님 취임이후 줄곧 시정지지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다가 이제는 또 경제부시장의 선거개입설로 울산시의 이미지 추락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 채용에서 권한확대에 이르기까지 공직내부는 물론 시의회와 지역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많은 비판을 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전부 다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최근 간부회의 시, “펑펑 내리는 눈이 그칠 것”이라고만 말하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계신데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의 재정악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 지방세입 추계가 전년대비 520억 원이 줄어든 1조 3500억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 지방채를 3년 연속 발행해 빚내서 빚을 갚을 상황에 몰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편성은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는 사업대신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울산국제영화제.열린시민대학’ 등 약 17억 원의 예산을 전액 부활시킨 예결위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분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정 현안과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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