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에 있어 입양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입양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수)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아이들이 보호되었으며, 월평균 1명 정도의 보호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체계는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호출산 이후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에 있어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이의 생명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위기임산부가 절망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상담을 비롯해 산전·산후 의료비 지원, 심리·정서 상담, 법률·행정 정보 제공, 지역 자원 연계, 24시간 긴급상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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