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울산시설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기 조례에 의거하여
시민 , 단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대해 공정하면서도 효율 적인 운영.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 하고
자 함.
<내용>
7개의 성장다리를 중심으로 울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송철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울산 시설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여러 항목 중 운영과 관련하여 경영평가와 인권헌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 부분에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아직 9월이라 2020년에 2019년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7~2018년 두해 동안 계속 ‘다’등급을 받는 동안 행 안부의 달라진 항목이 눈에 띕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커다란 항목과 그 안에 고객 및 주민참여, 사회적 약자배려 라는 세부항목이 새로 만들어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서 경영성과나 시스템에 머물렀던 것과는 많이 달라진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권경영 커다란 목안에 인권헌장은 또 어떨까요? 울산 시설공단 임직원 이라는 대표성이름으로 올려 진 총9개 다짐의 인권헌장 여섯 번째 다짐이 ‘우리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 한다’입니다.
송 철 호 시장께서는 이제 1년 정도 시정을 보고 계시기에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있던 시설공단 동천체육관 임대부분에 대해 자세히 모르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부터라도 시설공단이 스스로 제정한 인권헌장의 다짐들을 제대로 지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살렸으면 합니다. 울산시민들 누구나가 시설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변화를 위해 점검해야 할 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스포츠 5곳, 문화 복지9곳, 공원 4곳, 가로변녹지 1곳, 장사시설 1곳으로 총 20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2018년 1월~2019년 12월(이용예정 포함)까지 이용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 타 시설과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운영조례까지 올려 운영하고 하고 있는 동천체육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조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을 둘 이상이 동시에 신청하면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7.3.29, 2008.5.8, 2013.6.5, 2016.12.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인,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의 행사
7. 그 밖의 행사
에 따라 사용허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도 사회적경제와 지역시민이나 지역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사를 울산과는 무관한 타 지역 업체들이 지역의 언론사의 이름만 빌려 장소를 대여해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공단과 언론사에서 주최한 행사들의 내용을 자세히 답변바라며 계약서전부내용을 제출바랍니다 .
셋째, 시설공단 동천체육관직원이 방송사 관계자와 연간 3회씩 행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협약서를 작성 해주어 몇 년 동안 그렇게 진행하다 작년에 고발되어 담당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고 임금 감봉이 된 사건에 대해 확인하여 진실 된 답변 해주시고 당시 작성된 협약서가 유효한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역 업체를 두고 왜 계속 방송사를 낀 타 지역 업체가 비슷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역의 작은 법인회사가 지역 업체들끼리 힘을 모아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줄 수 있는 착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보낸 협조공문이 있는지와 그 공문에 따른 답으로 시설공단은 체육시설이라 상업적인 행사가 곤란하다는 내용을 보냈는지 확인 바라며 그런 내용을 보냈다면 수년을 진행해온 각종박람회, 베이비 페어, 콘서트랑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동천체육관 등 시설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운영해온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서 지금까지 부당했다고 잘 못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수년을 그렇게 해오는 동안 뭐 했냐고 진 작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의견개진을 했어야지 ” 라고 이야기 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도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져서 제대로 바꿔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야기 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잘못된 관행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송 철 호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 없이 울산시민들 누구나가 시설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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