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군의 낮은 징계수위가 원인일 수 있어, 징계 강화해야”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병 및 군무원들(이하 ‘군 관계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다를 바 없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30.까지 6개월간 군 관계자들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162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325건이었던 음주운전 징계의 5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예상되는 징계 건수는 324건으로 작년 전체 기간 징계 건수인 325건에서 단 한 건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단위 : 건
연도 | 총계 | 장 교 | 준사관 | 부사관 | 병 | 군무원 | ||
장군 | 영관 | 위관 | ||||||
2018 | 367 | | 8 | 71 | 5 | 199 | 61 | 23 |
2019 | 325 | | 16 | 55 | 3 | 200 | 42 | 9 |
2020.06.30 | 162 | | 1 | 28 | 2 | 100 | 22 | 9 |
김병기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병사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등 군이 기강을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던 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음주단속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음주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군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의 온정적 징계 처분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은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기준」이라는 자체 징계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원의 2020년 ‘결산검사보고’에 의하면 최근 2년간 총 35명이 이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징계 처분을 낮춘 사유로는 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형사처벌은 받았다는 점’, ‘그간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징계는 징벌적인 작용일 뿐 아니라 경각심에 의한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기준보다 낮은 징계로는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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