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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는가 하면 충전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비율도 상향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국내 자동차시장에도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무공해 신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부분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고, 보급 목표를 기존보다 높여 잡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울산시에서는 정부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로부터 국비 254억원(3,000대 분)을 배정 받고도 시에서 부담해야하는 시비 180억원 중 고작 49억원만 반영한 결과 정부에서 받은 국비(254억원 중 150억원)를 도로 반납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수소차 500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112억원을 배정 받았으나 시비 부담액을 부족하게 확보하여 국비 19억원을 반납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이후 온갖 선심성사업과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식의 현금살포 정책으로 시의 재정이 바닥이 나고 결국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은 물론이고 미래신성장 분야에 까지도 돈이 없어 따놓은 국비를 날리고 있는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있을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오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전기차 보급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국비 확보액(190억원)에 매칭해야 할 시비 부담액 110억원 중 지난해 당초예산과 같은 40억원만 편성하였는데, 올해도 또 따놓은 국비를 반납할 것인지 여부와 향후 추경에서 시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수소차 보급에 따른 예산확보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현재 충전소 설치현황과 금년도 충전소 설치 예산액, 설치 개보수, 향후 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2021년도) 예산편성(당초예산 및 추경 포함)을 하면서 국비에 매칭할 시비 부족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국비를 반납한 사업내역(사업명, 국비 확보액, 국비 반납액, 시비 확보액, 시비 부족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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