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 29. 서면 질문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의 주요 핵심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신사 임차방식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것과 중앙 부처의 발주사업 또한 통신사 임차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고자 함은 공공 와이파이 망은 시민의 통신비 경감, 정보 접근성 제고 등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과 더불어 스마트 시티의 기본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과연 통신사 위탁방식의 사업이 현재 첫 사업을 시작하는 울산시 상황에 맞는 것인지와, 특정 통신사에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크게 작게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신사 임차방식으로 구축하는 곳도 있으나 자체구축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3사통신사와 무선인프라구축협약을 하는 것은 지역단위로 중앙과 지역업체와 계약이 쉽지 않다는 것과 기존 대기업 통신사와 통신면허나 주파수경매, 중앙단위로 사업를 많이 하므로 통신사가 50% 자부담하여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통신사가 구축한 “PUBLIC FREE WIFI"는 접속이 잘 안되거나 접속되어도 끊어진다거나 하여 과연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울산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비 100%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통신사 매칭 사업처럼 일률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과기부 중심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국비25%, 시비25%, 통신사50% 매칭사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올해 2019년 예산이 196억 이었습니다. 주요 구축장소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이것은 울산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는 올해 구축지로 250개소 중 버스승강장이 15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과기부 산하 한국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굳이 시비100%로 버스정류장에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편해서, 통신사가 알아서 해주니 돈만 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는 정말 타파해야할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울산시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 미래도시를 향한 울산시만의 차별화된 통신편의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통신인프라를 통한 다양한 솔루션의 융합이 가능한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타 광역시의 스마트시티 현주소를 보자면,
서울시는 가장 선도적으로 전부터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사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IOT 등 향후 1조 4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가장 앞서가는 미래도시, 복지도시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 자체구축을 중심으로 하며 중앙 과기부 중심의 통신사 임차방식을 통한 구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토부가 선정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광주시 동구에 공공와이파이, 각종 IOT센서를 이용한 스마트시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리워드사업으로 시민참여중심의 지역화폐 발행, 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자가망 구축을 통한 자체구축으로 올해부터 부분적 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300억 규모의 3개년 계획으로 처음에는 통신사 임차방식으로 하려 했으나 지금은 지역 업체와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부산시 자가망 활용과 일부 통신사회선청약으로 부산시 자체구축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통신사 임차방식으로 KT가 선정되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정악화로 예산운용이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하여 보자면,
울산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은 단순히 무료와이파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선인프라구축을 통한 울산시 산업개조의 체질개선에 시발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조선, 자동차 사업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도시, 스마트시티중심의 첨단산업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들이 가장 빠르게 피부로 느끼고 개인의 통신비에도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통신사 임차방식은 초기 투자비는 다소 부담이 없으나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자에 있어 향후 다른 사업과의 확장성, 유연성이 떨어지고 장기간 운영 시 통신사 회선비용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의 통신사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불어나는 통신 회선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채워질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자체구축방식은 초기 구축비용이 통신사임차방식에 비해 높으나 유연성, 확장성이 우수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봅니다.
장비성능과 설계에 따라 통신사 회선청약 수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 참여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육성을 통한 울산시 산업의 체질개선도 될 수 있다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광역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재검토 해주시길 다시 요청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스정류장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는데 똑같은 통신사임차방식이라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과기부 사업을 통한 구축이 합리적인데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시비 100%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울산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2가지로 병행을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중앙 과기부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주요 이동거리에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하여 신사업에 정보를 활용하고 다른 사업도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통신사 임차방식은 특정통신사를 위한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한경쟁입찰은 대기업 KT가 수주할 확률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자체 공공 와이파이 사업수주에 KT가 가장 많이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통신사가 공동컨소시엄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KT의 사업실적과 가격단가에는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자체 구축시 필요하다면 자가망구축 검토도 필요하다봅니다. 타 시(대구, 김해)에서 자가망을 보유, 설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스마트시티 기반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에 울산시도 자가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울산시가 매년 통신사 회선비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시청, 구청, 동사무소 각 기관단위의 행정망, cctv 등)와 통신사 회선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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