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진정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혜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지만, 끝내 증언대에는 서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감싸기에 급급했고, 조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1·2심 절차 지연과 엇갈린 판단으로 인한 혼란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적 면피용 해명일 뿐”이라며 “그렇게 단순한 이유였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 앞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판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진행되고, 불과 접수 9일 만에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전례 없는 판결이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 스스로 신뢰와 독립성을 훼손했고 정치적 사법 개입의 오명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핑계로 국정감사 증언을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감시권을 무시했다”며 “국민은 사법부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한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적 신뢰는 점점 사라질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국민 기만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법 위의 사법부, 책임 없는 대법원장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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