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분별 있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 도발 행위가 양국 관계에 균열을 초래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8월 13일(화)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행위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배지숙 대구시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선언한 2019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면서도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을 일삼고 있는 아베 정부의 이중인격과 국제적 배신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시의원들은 아베정부가 경제력을 무기삼아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행위 철회 촉구 성명 발표하면서 ‘한일관계 망치는 경제보복 중단하라!’, ‘중소 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아베정권 규탄과 함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응원메시지도 함께 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이번 아베정부의 이번 경제 조치는 한·일 양국 간에 있었던 역사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 그 동안 쌓아온 양국의 교류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기적인 행동이다.”며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구광역시의회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성명서
-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 등 경제 도발행위 철회 촉구 -
성 명 서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조치에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허가절차 간소화 혜택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였다.
특히 아베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한다고 선언한지 불과 이틀 만에 이율배반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신뢰와 우의에 입각한 양국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한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 부터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이번 규제조치가 우리나라의 대북제제 불이행 탓이라고 핑계대지만 사실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도 없이 곧바로 수출규제부터 하는 것은 오로지 경제도발을 위한 행위이다.
이번 아베정부의 경제도발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역’에 입각한 세계무역질서를 짓밟는 행위이며, 이웃 국가에 대한 그동안의 우정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일 양국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베정부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분별있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선언하고도 수출규제 등 보호무역을 일삼고 있는 아베정부의
국제적 배신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 우호관계를 훼손하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베정부는 경제력을 무기삼아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의 번영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8. 13.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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