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8.18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정례적 성격의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해선 필요할 때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미국과의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으로,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미가 진행할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양국 간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이 예상됐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불참 결정에는 이번 회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는다고 일부에서 비판했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 당국 정례 협의는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공산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고려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과거 워킹그룹의 사례에서 볼 때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는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의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통일부의 인식이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이날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6명의 전직 장관들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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