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남북협력기금, 이제는 ‘투명한 심의·충분한 토론’ 필요
○ 2025년 계획 88억에서 39억 원으로 낮춘 뒤 37억 원 집행해 95.5%, 계획축소에 따른 착시효과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은 17일(화), 최근 통일부가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기반 정상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정 제1동반자라고 주장하는 경기도는 여전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라는 구조적 어려움을 안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구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기본적인 ‘회의 방식’조차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는 편의적 수단일 뿐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부적절하다”며 “토론과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 집행부 안건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적 의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실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에는 약 188억 원 중 30억 원 수준만 집행됐고, 2024년 역시 당초 88억 원 계획 대비 33억 원만 집행돼 37.8% 집행에 그쳤다. 2025년에는 계획 자체를 39억 원으로 낮춘 뒤 37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5.5%에 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계획 축소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재원이 쌓여 있음에도 본래 목적에 맞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기금 중 약 34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고, 경기도 금고 예치금은 44억 원에 불과하다”며 즉시 활용이 제한적인 구조일수록 세밀한 집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투명한 집행과 미집행 방치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심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해 논란 끝에 2025년 존속기한까지 연장했음에도, 지금처럼 서면회의에 의존하는 안일한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금 운용과 사업 구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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