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일몰제’에 철저히 대비 못한 부산시 질타
◈ 일몰제 해제 후 쏟아져 나올 도로, 부산시 37개소, 구·군 2,374개소에 대한 대책마련시급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제277회 임시회 4차 본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여 년간 도로 일몰제에 대한 심각성을 한 번도 제대로 언급한 바 없었던 지난 민선7기까지의 부산시 정책을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초대 의회 때부터 8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하여 본 회의장 발언을 모두 찾아봤는데, 총 40번의 일몰제 언급이 있었는데, 그 중 22번의 회기에서 공원 일몰제만 발언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268회 임시회 때 추경안 심사를 요청했던 서병수 전시장 조차도 공원일몰제만 언급했을 뿐, 민선1기부터 민선7기까지 도로 일몰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2020년 7월이면,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도로 일몰제의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도로에 재산권이 묶여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은 바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노 의원은 부산시가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총 37개소 중에서 도로 폭 20m이상 되는 중요 도로 10개소만 우선적으로 존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10개소만 하더라도 당장에 3306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재원을 빌려서 일시적 봉합을 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당장에 필요한 3천억원이 넘는 재원확보는 일부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지방채와 토지은행을 통해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그 외 해제될 일몰제 대상 시설들을 모두 합치면 7조 4265억원이 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심각하게 언급하였다.
노 의원은 토지은행을 통해 조달될 2652억원에 대해 2019년 기준으로 5년간 자본이용률 2.45%로 산정하여 본 결과, 월 5억4천만원(연 65억원, 5년간 324억9천만원)의 이자와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아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16개 구·군의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이 2374개소가 있는데, 면적만 하더라도 681만 1611㎡이고 총 사업비는 4조 4148억원이 된다며, 부산시 도로시설과 구군 도로시설을 다 합치면 10조원이 넘는 재원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모든 도로 일몰제 시설들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며 꼬집었다.
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6개 구·군 모두가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존치보다는 해제를 할 것인데, 구·군의 도로시설이 해제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면 부산시 도로계획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부산시 대책을 촉구하였다.
첫째, 부산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시설의 존치, 해제 및 축소 등에 대한 결정안 또는 변경안 모두를 공고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일몰제 도래 전에 순차적 정비 또는 개설 가능성이 없는 도로는 시민 의견청취 후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라.
셋째,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제 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라.
넷째, 부족한 재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는 대부분의 구군 도로에 대해 난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시와 구·군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강구하라.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모든 도로가 부산시의 도로라며 난개발로 도로가 엉망이 되면, 부산시 도시계획은 장기도시계획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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