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상옥 의원님!
평소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상의 정책 시행여부」 서면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이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시행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제5조와 관련된 우리시의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과 함께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관내 지역서점의 현황 등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2019년 1월 울산서점조합에 집계된 서점은 중구 14개소, 남구 28개소 동구 7개소, 북구10개소, 울주군 10개소로 총 6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시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 첫 번째로는 페이퍼 서점과 실질적 서점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입니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영업소재지를 관내에 두는 것 외에 일정 규모의 방문매장을 갖추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일정 인증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 두 번째로는 “소규모 수시 구매 권장”입니다.
도서관 및 학교, 공공기관 등이 도서를 구입할 때 대량의 일괄 구매보다는, 이용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소규모 수시 구매방법을 통해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시도 및 교육청에 발송한 지역서점 (해당 지역에 매장을 갖춘 서점) 우선 활용을 협조 요청한 바에 부합하기도 합니다.
- 세 번째로는 울산시민들의 독서문화 및 서점이용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한 “지역서점 공간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서점 내의 휴식공간을 늘이고, 서점 내의 각종 시설물을 개선하여 더 쾌적한 독서 및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네 번째로는 시대변화에 따른 서점 운영자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서점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 책값 돌려주기 사업” 입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먼저 구입하여 읽고 그 이후 공공도서관으로 반납 할 경우 도서 구입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우리시 지역서점의 기반강화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지역서점 공간 리모델링 지원과 지역서점 운영자 교육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지역서점이 신청·지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은 타지자체 사례 조사 결과 인증기준 및 절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하며,
-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공직선거법」저촉 가능성 및 네트워크 미 구축으로 추진이 보류 된 바 있으나, 도서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마련 등 내년도부터 하나하나씩 준비하여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6조와 제7조 관련 우리시의 지역서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후, 문체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등에서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5개 구·군과 교육청에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활용 권장 하였으며,
현재 우리시의 각 구·군과 교육청에서는 회계부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매장 및 옥외간판 사진 등 허위증빙에 수요기관이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지역서점에서의 구입 여부에 대해 향후 구군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서점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8조 관련 지역서점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 11월 조례가 제정되고 지역서점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았으며 최종 내부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완료하여, 활성화 지원 시책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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