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명절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 중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직종은 2017년 9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공통가이드라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직종으로 발표되어 4년 계약의 만기 후 또다시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용의 불안정속에 늘 놓여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고용의 불안정성 뿐 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보다 임금에 대한 처우 역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전국 시·도 교육청 소속 영어회화 전문강사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울산은 기본급이 전국 최저 수준이였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급되는 수당들 또한 대부분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는 수당 또한 전국에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농성하며 요구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는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곳에서 지급 중에 있으며 울산교육청에서 지급하지 않는 상여금, 교통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까지 지급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요구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거나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요구사항이라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2018년 임금협상 때 2019년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그러한 교육청을 믿었지만 타 시·도교육청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 명절휴가비 제안에 타 시·도교육청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하였고 올해 5월 교육감님과의 면담에서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대한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 교육청은 ‘약속된 바 없다.’, ‘집단교섭이 진행 중이라 방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지금껏 교육의 자주성과 민주화를 위한 교육운동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그 길을 걸어오셨고 본 의원 역시 그런 길을 걸어오신 교육감님을 의원이 되기 전부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명절휴가비 지급여부보다 지금껏 노동자를 위한 길을 걸어오셨던 교육감님이 있는 교육청에서 두 번이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더욱 많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던 교육감님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서면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영어회화 전문강사 명절휴가비 지급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집단교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개선의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2019년 지급분은 현재 예산책정이 어려운 부분에서 향후 소급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던 교육감님의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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